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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교육‧양육 전면지원…"교육재정 통합하면 길 열린다"

이광재 의원,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별 칸막이로 나뉜 교육재정을 통합 관리하면 국비를 통한 전면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은 23일 오전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대권 명지대 교수는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은 예산집행 효율화 및 효과성 평가가 중요하다”며 “대학교육 재정은 예산집행의 확대 및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투자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24년이면 교육재정 21조원이 남아 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양육 관련 예산 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 사업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양육부담을 고려할 때 돌봄은 필수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사회보장의 기획·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사이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받는 재정칸막이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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