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20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올해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관세청은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지난해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재산도피･자금세탁･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조 7천억 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하고,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 71.7Kg을 적발해 최근 10년 내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수입생활용품의 불량여부를 합동검사해 약 20만 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관세청은 정상화 3대 중점 추진분야를 ▲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으로 정하고, 성과창출을 선도할 9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국부를 잠식하는 해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비리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전국 세관에 70여명으로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으로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의 면세 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담배 공급경로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해외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면세한도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불량 수입먹거리 등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민감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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