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초광역 협력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다.

또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넣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방침이다.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부처간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구상도 갖고 있다.

정부는 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기구·인력을 지원하고, 특별지자체와의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전 장관은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하겠다"며 "범부처 사업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세제, 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해 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지자체 논의가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돼 전북·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되레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해서 스스로 새로운 협약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정부는 지역이 주도해서 새롭게 만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일부 광역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시티'로 넓어지는 지역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도록 교통망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광역 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 구축을 늘리는 한편 도로 확대를 돕는 등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는 '100원 택시' 같은 저렴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대체버스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일 구상이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의 진영~울산 구간 통행 시간이 135분에서 37분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의 광주~나주 구간 통행 시간이 81분에서 3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 교통의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인재와 투자 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돕고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한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초광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메가시티 구상은 전국 4개 권역에서 광역지자체들이 주도해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즉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특히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1분기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2040년에는 인구 1천만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 491조원,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미래산업의 메카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2024년까지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2040년 인구 600만명, 2천개 국내 기업 유치, 2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미래형 혁신 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을 연계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성장해 국가 혁신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추진 중이다. 2040년 인구 550만명, 실질 GRDP 300조원, 벤처·중소기업 5천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남부권을 신성장의 축으로 도약시킨다는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중이다. 2040년 인구 500만명, 실질 GRDP 200조원, 2천개 기업 유치,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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