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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보완책·유류세 인하안 내주 나온다....올 3분기 GDP 성장률은?

10월 소비자동향-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 공개...9월 산업활동동향도 관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온다. 국내 경기 흐름을 보여줄 성장률 등 지표와 함께 물가, 가계대출 등 국민 경제 생활 관련 대책들도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전망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대비)을 발표한다. 지난 2분기 GDP는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보다 0.8% 증가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계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올해 4% 성장률을 뒷받침할 만큼 상승률이 충분히 높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27일 '10월 소비자동향조사', 29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도 잇따라 공개한다. 9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만에 반등했지만, BSI는 8월보다 떨어졌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유가 상승 등에 10월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 경기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책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에 유류세 10%를, 2018년~2019년에 15%, 7%를 인하한 바 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현 상황에서는 동절기 기간에 10~15%를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계청은 오는 29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이다.

지난 8월의 경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생산도 나란히 감소했다.

백신접종 확대 등 방역상황이 개선되는 부분은 경기 회복을 돕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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