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내년 대내외 여건은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 경쟁을 정면 돌파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BIG3 분야에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천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하고 BIG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BIG3 추진회의 개최 1년을 맞은 이날 홍 부총리는 "BIG3 산업이 시장 확장, 투자 확대, 수출 제고 등의 뚜렷한 변화를 거두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자평하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와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510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간투자,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바이오헬스 수출 기록 경신 등을 그간의 성과로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공해차 보급은 2019년 9만6천대, 2020년 14만9천대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4만8천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 분야에 4천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