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비상근 선임연구위원인 ‘Gary Hufbauer’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가 한국무역협회 5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내용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Gary Hufbaue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비상근 선임연구위원은 세 가지 주제를 나눠서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내용을 설명했다.

◈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비슷한 무역정책...근거는 달라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근거는 상이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미국 GDP의 약 2~4% 가량을 차지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는 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다소 강력한 입장을 유지했었다.

다만, 바이든은 미국 국내 기업들이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무역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무역정책의 근거는 상이했다.

Gary Hufbauer은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공동의 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역 △투자 △기술 관련 정책은 중국의 경제적 위반행위, 보조금, 국영기업 등을 제한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성장을 늦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정책 관련 대외적 논의가 국내 의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이든이 약 4조 규모의 국내 사회 기반시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바이든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역정책이 의회 내에서 논의되는 경우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은 하원 민주당 진보세력을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Gary Hufbauer은 “바이든은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자, 환경, 인권 등 신 통상의제들을 반드시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은 사실은 모든 무역 이니셔티브가 미국 내 노동조합 및 관련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의 방향성을 염두해 두었을 때, 바이든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확실한 무역협상 체결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 바이든,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강화 필요성 실감...하지만 2023년 이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워 

Gary Hufbauer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대응하고 태평양 지역 내 경제 및 안보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강화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강력한 안보조약을 맺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도 부분적인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사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안보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의 진보세력을 고려할 때, IPEP(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 무역자유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는 IPEP 설계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는 있지만, 2023년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설령 IPEP 논의를 본격화하더라도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이슈가 논의의 주요의제로 포함될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