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게임산업 발전 공약에 맹 비판을 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윤석열 후보는 게임사의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민주당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힘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이상헌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게이머들에게 가장 큰 비판을 받던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그간 기업 결정권 침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오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23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출현 확률을 게임사에 보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난 1월 1일 인벤과의 인터뷰에서 게임이 질병이라는 전제하에서 “게임은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게임질병에 관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기준 정비나 게임이용장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며 기업 손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내 비판이 뒤따르자 윤석열 후보는 게임은 질병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긴 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게임사 옹호 입장을 거두지는 않았는데 20, 30대 표심이 흔들리는 추세가 계속되자 12일 태도를 180도로 변경한 것이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 접근성 획기적 개선 등을 내놓았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근본적 문제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정가가 아니라 복권같은 확률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말 그대로 복권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은 확률을 0.000001%로 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의 확률을 99.999999%로 제공한다면 로또와 같은 실물적 보상이 없는한 아무도 이 상품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게이머들은 근본적으로는 정가판매가 해결 방안이지만, 현실을 감안해 확률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사는 이를 조정해 합리적인 가격결정선을 제시할 것을 기대할 최소한의 배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 규제는 최소한도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게임산업 공약은 자신의 근본 경제 태도와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게이머들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게임사 편만 들던 국민의힘에서 이제와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다고 공약하는 것은 전체 게이머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윤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려면, 먼저 국민의힘이 그동안 게이머들의 피해를 나몰라라 해왔던 점에 대해 자율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과 함께 정식으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의결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