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월말 기준 총 8조4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해 정상보다 3.3%p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올해 징수목표는 63조2천억원 중 2월말 기준 총 8조4천억원을 징수해 예산대비 진도율 13.3%로 정상보다 3.3%p 부족했다고 밝혔다.

각 세목별로는 관세 1조원(9.9%), 부가세 5조4천억(11.5%), 기타 2조원(32.1%) 등의 실적을 보였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이 같은 세수부진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유, 가스, 석유제품의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수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탈세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과세정상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한･중 FTA 대비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면세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무역금융편취･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비리 근절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 확대 등을 꼽았다.

이에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Double-100일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해 FTA 활용 준비가 미흡한 중소수출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수요에 대응해 수요가 집중된 서울(일반2, 중소중견1)과 제주(중소중견1) 지역에 면세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6월 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특허신청 접수 중이며 오는 7월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금융편취, 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수출입은행과 무역금융 불법정보 공유를 위한 MOU 체결하기로 했으며, 6월에는 금융감독원과 외환공동검사 및 기업대상 합동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6월 내 관세청, 행자부, KOTRA, KOICA, 수출입은행, 전자정부수출진흥협회 및 IT기업 20여개 등이 함께하는 UNI-PASS 수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수출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국경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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