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는데, 15일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을 앞둔 마지노선인 14일이 추경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계층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원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추경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배경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계층은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150만원 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으나, 그 이후에는 따로 지원금이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최대 네 차례 50만∼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다.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으로 이들이 겪는 피해가 여전히 큰 만큼 당정은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근로자·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이외에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일감이 없어 수입도 없는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 배달원 등 일부 특수근로자·프리랜서는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구체적인 액수는 협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150만원 선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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