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8.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 미흡" 금융보안원에 개선 요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업무 미분리 운영' 개선 요구받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보안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안원에 대한 금융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전달,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 의뢰 기관에 전달한 후 바로 삭제하고 있으나 삭제 및 내역을 내부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결합 의뢰 기관에 명시적으로 통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을 파기한 뒤에는 결합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파기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사 담당자들이 외부 접근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된 증빙자료들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해 접속환경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요구받았다.

금융보안원은 업무 수행상 작성한 문서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문서 파기 등 사무처리 예외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것도 권고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대한 실태 감사도 시행해 사업 수행 업무와 계약 업무, 지출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고보조금 관련 요구 자료 제출 시 오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내역 사업에 편성된 교육 사업 통합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통보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