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3·9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p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7년 이후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힘없이 무너지며 정권의 이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했다.
현 정부의 실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호황기를 맞았고,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꺾으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폭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다.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열기가 꺾일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30평대 아파트값은 12억 가량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불안감을 주었고, 전세는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임대사업을 권장하던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대폭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자 민심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지상파 3사가 4,000여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무주택자의 52.2%가 이재명 후보를, 43.7%가 윤 당선인을 지지했으나, 1주택자는 46.5%가 이 후보, 50.2%가 윤 당선인을 뽑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46%가 이 후보, 51.4%가 윤 당선인을 골랐다는 통계가 나왔다. 주택 보유 여부가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 여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시장의 안정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건설하는 등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요건을 완화해 1기 신도시와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며, 소형 아파트 중심의 매입형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완화와 세제 혜택 부여와 함께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7.22% 상승하게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발표한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 부담 상한액, 세율 조정과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연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똘똘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영원히 날아갔다는 좌절감으로 떨어야 했고, 열심히 일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국민은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결국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공공주택 건설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따라붙는다. 급하게 추진하면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정부의 개입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정상으로 향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