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제35번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 대해 “일단 환영은 하지만 일부 후퇴한 점도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업계는 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를 세법 등에서 리쇼어링 지원 대상 포함시키고, 벤처 투자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등 창업부터 지구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연합회)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전까지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잠정한 점, ICO 여건 조성 등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 전환 등은 적극 환영하지만, 시장 육성책 등이 빠진 것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새 정부가 증권형 토큰(STO)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 발행 및 상장 주요 행위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국제규범을 제때 반영해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표했다. 또 이를 통해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신뢰를 쌓아 책임있는 시장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힌 점도 높이 샀다.
다만 2017년 암호화폐 최초코인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책방향을 전환한 데 적극 환영하면서도시장 기대와는 달리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우선 금융 및 실물 속성을 모두 가진 신개념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도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이 뺘져 매우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성후 회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중동국가, 일본, 싱가폴 등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 및 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특히 “디지털자산은 범부처 조율과 민간과의 교류가 필수인데 별도 진흥기관 설립 공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도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인 1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이용객이 지난 3·9 대선 유권자 4419만 명의 34.5%인 1525만명에 육박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금의 기업 유입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는 2030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사다리인 점,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기반 확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신산업인 점, 지구촌 주류 경제권 편입을 보장하는 성장산업”이라며 “관련 계획수립 과정에서 당연히 대폭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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