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콘서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5회째로, 이번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박경배 마스턴투자운용 전무, 손진영 KDB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9∼27일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선착순 200명까지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10만달러까진 증빙 없이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환율변동 위험 및 중도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 - 채권투자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에서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외화 기준 2019년 1월 평가금액과 2022년 1월 평가금액이 6만6천751헤알(브라질 통화)로 동일하고 3년간 2만25헤알을 이자로 받았더라도 원/헤알 환율이 299.6원에서 215.3원으로 하락하면 원화 기준 69만원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국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채권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사의 중개형 ISA로 채권투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5천만원으로 250만원의 이자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도)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위믹스 투자 피해자 20여명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됐던 코인으로, 당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각각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뉴스를 들을 때 미국 연준 의장의 인터뷰나 멘트 하나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하며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이코노미스트‧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내년 금리 인상 힌트 나온다...점도표 * 파월 발언 주목 0.5%p 빅스텝 유력 가운데 향후 움직임 관심 9월 최종금리 46% 시장 5% 안팎 수정 전망 한은 기준금리 35% 예상 미 영향 불가피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포함,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등록법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액 등록으로 했다.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며 “무조건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심의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신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사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동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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