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갚아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초과세수 규모의 적절성, 현금성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 등을 두고 비판도 받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물가를 비롯한 경제 현안,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평소 밝혀온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조처럼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총재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에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였다.
민생대책에서는 '민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추 부총리의 색채가 담겼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주로 내놨다.
보유세 부담 축소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정책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겠다는 기조 아래 마련됐다.
민생대책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상당수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무관세에 가까워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유세 부담 축소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논란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업계와의 소통, 현장 목소리 청취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을 만났고 1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31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각각 방문했다.
이달 2일에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다음 날에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를 찾아 벤처기업 지원책을 논의했다. 5일에는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현장 물가를 점검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놓는 등 내부 혁신에도 나섰다. 지난달 23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서면 자료 없이 타이머를 배치해 국별 보고 시간을 제한했다. 회의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해 남는 시간은 정책 개발에 쓰자는 의미다.
그는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고시기수·입사순서 중심의 인사 관행도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취임 후 한 달간 각종 대책과 '합리적 리더십'으로 추 부총리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 세제 개편,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운용 방향 설정 등을 서두르면서 노동·연금개혁 등 시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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