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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정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가 개시되는 해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제외됐지만, 이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발효일에 맞춰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같은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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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