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2.9℃
  • 흐림울산 6.1℃
  • 흐림광주 3.1℃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2.4℃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정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가 개시되는 해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제외됐지만, 이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발효일에 맞춰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같은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