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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 신청 기한 '2년→5년으로 연장'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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