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금융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임박...금리, 소득요건 없이 연 4%대

금융위, 시행 시기・금리 조건 등 세부 내용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대출 문턱을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을 없앤 것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관건이 될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됐던 안심전환대출은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상품이었음에도 흥행이 저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수준은 낮았으나,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이 너무 높아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아 연 4%대 고정금리 자체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은 8%대에도 진입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