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답변 중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침해라 이걸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없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조세 지원 조치가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과연 제어하고 흐름을 바꿀지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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