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우리가 남이가

 

2022년도 12월 28일 정기 인사 발표에서 단연 최대 관심사는 김동일‧장일현 두 인물 중 누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1급 승진하느냐였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검찰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감사원, 국정원 내 전 정부 인사를 정화 내지 제거작업을 개시했다.

 

과거 친정부 대표 인사였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외압혐의로 1심 재판 중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감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나 수개월간 변호인조차 구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경우 대대적인 1‧ 2급 물갈이 과정에서 거꾸로 검찰 출신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간부들을 챙기다 역으로 사표썼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경찰청도 상황은 같았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앞장 섰던 경찰대들이 대거 인사에서 배제됐으며, 공공기관에선 간부 7천명에 대한 출장 동선과 외부 수입 파악이 진행됐다.

 

매서운 바람 속 국세청에서 지목된 두 인물은 지난 정부 본부 조사국장을 맡았던 김동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였다.

 

국세청도 나름의 조치를 했다. 김동일 국장을 본부 징세법무국장으로 격을 낮췄고, 안덕수 국장도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으로 밀어냈다.

 

 

명백한 하향전보였지만, 꼭 가혹한 조치는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징세법무국장은 일 많고, 인정 받기 어려운 직위이나, 표면적으로는 본부 국장단 가운데 수석국장 위치에 있다. 안덕수 국장 역시 서울국세청 이남으로 쫓긴 것이 아니라 복잡한 바깥 일에 관여되는 바 없이 자택 출퇴근을 허용받았다.

 

1급 승진에 있어 김동일 국장의 경쟁자인 장일현 국장(현 부산청장)도 직을 탐하지 않았다.

 

장일현 국장은 임무를 뒷말없이 완수하는 인물로 입과 거동이 무거워 행정고시 고위직들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알려진다. ‘결정에 따를 뿐 욕심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김동일 국장이 1급 승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잠시나마 반짝였다.

 

그러나 용산의 의지는 명확했다.

 

 

◇ 이게 나라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조사국장들에 대해 서로 다른 조치를 내렸다.

 

한승희 본부 조사국장은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장이 됐고, 유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승진했다.

 

다만, 임경구 본부 조사국장만은 예외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를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사실상 한직으로 내치려 했으나, 임경구 국장이 발빠르게 사표로 답하며 일단락이 났다.

 

김동일 국장은 딱히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인물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는 지난 정부 본부 조사국장이었으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고교동창 친구였다. 피 본 만큼 피 흘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활동한 공무원들을 대부분 끌어 안으려 했지만, 왜 임경구 전 국장을 예외로 했는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단순히 정권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설이 세간에 떠돌았다.

 

임경구 전 국장은 이후 대외적인 정관계 행사에 나가는 일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 인수위에서 잠시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생업’을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호남은 두 개, 그 이상 안 돼

 

나머지 지방국세청장이나 고위국장단 인사도 기조엔 변함이 없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장 중 호남인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이경열 청장, 광주지방국세청의 윤영석 청장, 단 두 명이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가장 간절할 수도 있었던 인물들은 본부의 신희철 국세청 본부 정보화관리관이었다. 그는 출생연도가 66년생이기에 명예퇴직까지 단 한 자리만 남았다. 67년생인 양동훈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도 마지막 보직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둘 모두 호남인들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호남인이 1급 승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호남인들의 꿈 꿀 수 있는 희망은 큰 기업이나 대자산가들이 있는 곳, 되도록 수도권 가까이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이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도다.

 

그런데 이미 호남인들에게 대전과 광주 두 자리를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인천까지 내줄 경우 7개 지방국세청장에서 호남은 3개나 차지하게 된다.

 

용산이 내린 판단은 서울 출신인 민주원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넣는 것이었다. 명예퇴직시기가 임박한 호남인들에게 배려보다 메시지를 보냈다.

 

국세청은 연초에 5명의 외부 파견 국장들이 1급지 지방국세청인 중부지방국세청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들어온다. 그러먼 파견 국장들이 돌아온 만큼 기존의 중부지방국세청와 부산지방국세청의 간부들을 각각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올려보내야 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있는 간부는 본부 국장으로 가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은 사람은 본부 국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민주원 국장이 본부에 들어갔어야 했으나, 승진에 실패한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중립기어를 넣으면서 상황이 꼬여버렸다.

 

만일 본부국장 자리가 하나 더 있었다면 다른 판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 국세청은 본부국실은 외부자가 점유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10개에 불과하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만들어 국 단위로 승격시키려 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조직감축 기조란 망치를 들고 준비단을 1순위로 내리쳐 공중분해시켰다.

 

국세청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동일, 호남인들 양쪽에 눈총을 찌푸렸다. 국세청만이 아니라 정부인사 보도자료는 피상적인 경력사항 외에는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 양날의 검, 인천지방국세청장

 

원래 본부 국장이 모자를 때 쓰는 대기석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었다. 교육원장은 권력이 전혀 없고, 지금 원장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본부 국장 밑에 두고 잠시 쓰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본뜻이다.

 

하지만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선 이번 인사가 양날의 칼이 됐다.

 

국세청 차장, 그리고 1. 2급지 지방국세청장직은 국세청 고위직이 갈 수 있는 최정점이다. 차장은 1급이고, 지방국세청장은 크기와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광역지구의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권력 직위이다.

 

이를 한 번 맡는 것은 영예, 정식으로 두 번 맡는 것은 특혜가 된다.

 

정식으로 세 번까지 거쳤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

 

바로 그 사람이 현존하는 국세청장이다.

 

때문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너무 조기에 보답을 받았다. 이 상태에서는 본부 국장으로 가도 부담이 생긴다. 1급 후보자라고 명찰을 단 셈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대고 동문인 이동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의 견제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동운-민주원 이 둘은 행시 41회로 묶여 경쟁 중인데 지금 행시 39회가 두 패로 나뉜 것처럼 41회도 나뉜다면 그 밑의, 그 위의 기수들도 영향을 받게 되다.

 

물론 피할 수 있는 경쟁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원 조사1국, 이동운 조사4국으로 각각 비슷한 입지에서 전선을 꾸릴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선은 입지가 애매하다. 서울도 세종도 아닌 인천에서 지형을 펼쳐야 한다. 불리하다기엔 지방국세청장이란 힘이 있고, 힘이 있기엔 중앙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인사는 중앙이 한다. 본격적인 경쟁 시기도 한발 앞당겨 졌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인천지방국세청장 밑으로 자리를 받으면 인사상 경질이 된다.

 

인천지방국세청장까지 시켰는데 수평 전보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정도 보낸다는 것은 그간 한 일이 없거나 한 일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탓이다.

 

최악은 본부로 돌아올 수 없을 때다.

 

그는 이제 남들보다 공을 하나 더 세워야 한다. 앞서 서술했든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들이 꿈꾸는 종착지다.

 

그런 자리를 두 번 주면 특혜가 되며, 특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한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서 끝나거나, 불량체납자로 본부 국장을 전전하다 끝날 수도 있다.

 

 

◇ 권력의 위상 전이, 6개월 후

 

권력은 인사를 통해 궤적을 남긴다. 멀리 갈 것 없이 내 사람을 내가 필요한 자리에 넣는 게 권력이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서울로 올라온 심욱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일단 유능하다는 인증은 받게 됐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며, 일만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쉽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나 유능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숙제가 됐다.

 

이승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정권 교체와 이번 인사로 천우의 기회를 얻었다. 69년생으로 시간이 얼마 없고, 41회에서 셋 밖에 없는 서울대 자원이다.

 

이동운, 이승수, 정용대, 이 셋이 서울대인데 이승수 국장은 이동운 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동문이다. 이승수 국장은 용산 법조계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정용대 국장은 같은 서울대이긴 하지만 사범대라서 결이 많이 다르다. 68년생인데 이제서야 외부 파견길에 올랐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인사를 통해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 갈 준비를 마쳤다. 목적지는 세종시 국세청 본부 12층이다.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이동운 국장의 뒤를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갈 준비를 마쳤다.

 

행시 41회에서 유연하고, 유능하다는 민주원, 심욱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을 거치면서 이제 행시 41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탄생하기 어렵거나, 탄생해도 한참 뒤에서나 상상해 볼 법한 상황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 지원병들도 국세청 본부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귀환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평이다.

 

<바로 잡습니다> 기사 수정 전에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했다고 기술하였으나, 실제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중입니다. 사실에 혼동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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