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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보다 48% 감액

국방부 정보보안비 포함시 1.8% 증가…법무부·해경 등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전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천438억원이다. 작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2천396억원)보다 1.8% 더 많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5억원·-0.7%), 감사원(-1억7천만원·-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천만원·-10.0%), 국세청(-1억5천만원·-5.0%) 등에서 작년 본예산보다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83억원), 대통령 경호처(68억원) 등은 작년과 같았다. 법무부(1억2천만원·0.6%), 해양경찰청(1억6천만원·2.2%), 통일부(7천만원·3.5%), 관세청(1천만원·1.3%) 등은 늘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이 늘지 않았으며, 정보사업예산 증액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개별 부처의 정보 활동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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