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내달 2일에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변경된 유형 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앞서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추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달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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