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이익을 희생하고 현재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단기성과주의가 회계제도(IFRS17)의 시행을 계기로 지속가능 가치경영이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 회의공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연구 및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올해 연구목표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연구 결과가 시장과 괴리되지 않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의 실용성과 기민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표방했다.
보험연구원은 핵심 연구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보험연구원은 한국보다 연금개혁을 먼저 단행한 북유럽 국가, 독일 등 주요국의 연금개혁을 검토하고,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안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해야 하고 특히 사적연금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다"며 "보험산업도 단기수익에 집착할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적극적 마케팅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제도(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보험사의 자본·손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뿐만 아니라 수익인식 방법도 변화하기 때문에, 올해 보험사의 자본·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부터 바뀐 회계기준상 보험사의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보험영업과 상품포트폴리오 등의 변화 방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는 성장성 지표로 초회보험료, 수익성 지표로 당기순이익 등이 횔용된다. 올해부턴 수익인식 기준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 금액, 보험계약마진 성장률 등이 성과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대해 안 원장은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절판마케팅"이라며 "최근 유동성 리스크도 결국 10년 전 절판마케팅으로 판매했던 저축보험의 만기도래도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판마케팅이란 보험사들이 특정 보험상품의 '절판'을 강조하며 단기 판매율을 높이는 영업전략으로, 통상 담보·예정이율·제도 등의 변화 전에 성행한다.
보험연구원은 이외 ▲건강보험 정책 변화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한 입법 쟁점 ▲고령층 대상의 재산관리시장 전망과 보험사의 역할 ▲전자금융업 개편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방안 ▲보험사의 데이터 판매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한 연구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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