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최근 큰 폭으로 뛰어오른 전기,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 강화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며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수출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분의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는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또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로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을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수출·투자실적을 상시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장·차관 산업현장 방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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