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세히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서민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를 위해 3월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도가 비교적 더 좋은 차주를 위해선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고용 및 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를 통한 긴급금융구조 활동도 시작한다. 저신용, 실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놓인 차주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준다. 이밖에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뿐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주담대 금리 상승 걱정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달 30일부터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주택구매와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도 지원한다.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돈 걱정 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금융위 52조원, 중기부 32조원 등 총 84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오는 3월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관리를 위해선 지난해 7월부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는 등 관련 관리를 강화해왔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 폭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및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과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상생금융’이 금융권 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리상승 시 차주 부담 확대 방지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도 촉진한다.
◇ 국정 지지율 회복 포석 두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강조 기조는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여러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장관들에게는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 현장을 둘로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고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민생 살피기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2021년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매매한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 고통이 큰 상황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으로 올해 초 연 8%까지 올랐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6%대 후반까지 떨어졌지만, 제로금리 당시 2~3%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금리 인상 기조를 타고 벌어들인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인 16조원에 달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최대 300%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당국도 이에 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완화 방안과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 회복을 위해 ‘민생’에서 개혁 드라이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 박스권에 정체된 상태다. 반면 부정 평가는 60.3%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6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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