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요금만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 중 가스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렸고, 전기도 지난 1월 9.52%나 올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나 올랐고, KDI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2022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 1월 0.94%p나 올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대책이 논의됐지만, 앞서 동결조치한 고속도로·철도·우편 그리고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가스 요금에 대한 대책은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상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사는 남겼지만, 전기요금은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

 

전기‧가스 요금은 얼마든지 올라갈 요인이 있는 셈이다.

 

단기간 내 인상 요인이 관측되는 건 전기요금이다.

 

 

2020년 기준 정부통계(KOSIS)에 따르면 가스는 12월부터 2월 사용량이 크게 솟구치다가 봄이 오는 3월부터 난방수요가 감소로 6, 7월 여름철까지 내려간다. 여름철 사용량은 겨울철의 약 3분의 1 정도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5월과 10월 등 중간중간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지만, 대체로 매월 사용량은 꾸준히 유지된다.

 

이중 가정용만 빼서 보면 3~7월 고르게 수요가 유지되다 8~9월 냉방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다 12~1, 2월 난방수요가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여름 냉방수요를 앞두고 3~7월 사이에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세 차례에 나누어 ㎾h당 19.3원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단숨에 13.1원을 올렸다. 산업부는 올 한 해 51.6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었다.

 

가스요금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전기요금은 계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언제 올려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력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5월, 10월 정도가 인상시기로 점쳐진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30조원이나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리는 시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일정 수준까진 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 정상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 버스‧지하철 호소…돌아온 건 각자도생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8년간 요금동결분을 감안할 때 버스‧지하철 요금을 400원 정도 올려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면 200원 정도로 인상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해왔다.

 

서울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요금 300원 인상 시 2023~2025년 지하철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는 1조2146억원에서 8984억원으로 3162억원 감소하고, 버스는 7239억원에서 4758억원으로 24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인상분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면 부담이 커지기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중앙정부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번번이 거절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자체 해결만을 요구했다.

 

비상경제민생회 자료에서는 아예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라며 냉담한 기류를 드러냈다.

 

 

◇ 교통비 적자구조, 진짜 적자 맞나?

 

 

오세훈 시장은 큰 폭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나는 비판도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공청회에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시장의 수요공급과 원가분석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중교통 정책은 영리기업처럼 운영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적자구조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대중교통 적자 원인이 정말 요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세부적인 적자 구조를 밝히고, 준공영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서울시는 가장 쉬운 요금 인상을 택했으며 요금 원가 보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5개 단체는 명확한 표준운송원가 책정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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