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류세 인상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전망에 대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되느냐”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디든지 정해진 원가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시장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다”라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가안정과 관련된 업계와의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하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소줏값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서민·직장인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겠냐" 묻자 추 부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물품"이라면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줏값 인상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아직 업계에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장인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에서 많이 늘었다"면서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올리거나 증세하는 방식은 정말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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