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104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92만4천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까지 채용 인원은 8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6만4천명 증가했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천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천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취업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를 구축해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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