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으로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건이었다.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을 20%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꿀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과 보험 사기 유발 가능성은 낮출 수 있겠으나,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보장은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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