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와 관련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허 선정 발표 이후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특허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A. 각 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를 해서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면이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개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5가지 요소들에 대해 충실하게 평가를 해서. 그 요소의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가 선정됐다. 운영능력, 경영능력, 경쟁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도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다.
Q. 오늘부터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 미리 공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A.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된 상태라 몰랐다.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했고, 10시 넘어서부터 평가를 해서 집계하기 시작했다. 결과를 어느 정도 입수한 게 오후 3시 정도였다. 주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Q. 선정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서 되긴 했겠지만. 약점도 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A. 선정된 업체의 약점이 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4개 업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봤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 점수를 취합을 해서 높은 점수가 난 업체를 선정한 것이므로 어떤 점이 약점이 있는지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점수를 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특허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및 지도할 예정이다.
Q. 점수 공개는 안하는지.
A.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는 점수를 알려줄 계획이다.
Q. 2위까지 선정이 됐고, 3위부터는 탈락인데. 격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박빙인지, 상당히 차이가 났는지.
A. 점수차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던 것 같다.
Q.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간 이견이 있었거나 격론이 벌어졌던 부분이 있었는지.
A. 심사는 심사위원들에게 일임을 했고, 심사위원의 채점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진 않았다. 기업들 프레젠테이션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각자 채점한 결과를 취합했다.
Q.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었나. 점수를 공개한다면 업체에 다 공개하는 건가.
A.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각 항목의 점수를 취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수 공개는 다른 기업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 해당 기업의 점수만 알려주는 것으로 했다.
Q. 투자 및 고용 효과는?
A. 4곳 시내면세점 추가로 3,000억원의 신규 투자 및 4,6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Q. 동반성장지수도 고려됐는지. 중소 면세점에 대한 보완책은.
A. 대형면세점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일반경쟁으로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서울 1군데, 제주 1군데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 해나간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
Q. 앞으로 일정은.
A.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Q. 연말에 새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기존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은 있는지.
A. 별도의 프리미엄을 기획하지 않고 있다. 특허 기간이 종료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Q. 면세점을 더 늘릴 계획은.
A.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지금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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