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인 구조인데, 그럼에도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자 도수치료 등 자주 이용하는 항목에 대한 실손보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비급여 치료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진료들이란 점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장 내용을 축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126.3%)보다 1.7%p 오른 128.0%였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 만큼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118.4%)보다 15.6%p 오른 134.0%에 달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과거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비급여 진료, 진료 후 할증되는 요금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험업계는 보험사 이익과 고객들의 자기부담비용 증가를 위해 기존 세대 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도록 활발한 마케팅을 펼쳤다.
보험료가 저렴한 이상 단기적으로 손해는 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할증 등으로 고객부담이 커지고 보험사 부담이 적어지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관건은 언제 손해율이 떨어지고, 고객부담이 커지느냐인데 아직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2024년 1분기 134.0%로 올라가는 추세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2% 늘었다.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이 늘어나는 주요인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다.
정형외과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에 달한다.
해당 항목은 진료이력이 있으면 신규 가입을 거절하는 사유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사가 싫어하는 항목으로 알려졌지만, 사무실 형태의 근로 등으로 생활습관 관련 질환을 겪기 쉬운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비급여 증가 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현재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이들 진료의 보장 축소 내지 보장 제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박사는 다년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비급여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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