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2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취임 1주년을 갓 넘긴 임환수 국세청장의 세정 신뢰 회복 노력에 자칫 큰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년 동안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박모씨를 비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올해 초 전현직 직원 수십명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탈세를 눈감아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지 수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일 사정당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수년간 운영해 온 박모씨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했다.

검찰이 이처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모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한 것은 박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3~4곳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수년간 약 200억 이상을 탈루한 정황 때문.

검찰은 특히 박씨가 오랜기간 세금을 탈루한 데는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뒷돈을 받고 비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는 박모씨가 세무공무원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박모씨가 운영해 온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신고를 박모 전 지방국세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에서 일괄 수임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

그 과정에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연관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수사 초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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