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1.7℃
  • 흐림강릉 -3.1℃
  • 맑음서울 -9.9℃
  • 흐림대전 -6.4℃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1.2℃
  • 흐림광주 -4.2℃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0.7℃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2024 국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대체투자 3221억 손실"

진선미 의원 "투자실패는 교직원들의 노후생활에 직접 영향...투자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가 9건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인프라 투자가 4건, 기업금융 투자가 2건이다.

 

예컨대 지난 2018년도 미국 호텔에 지분투자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베스타스자산운용)’는 195억원 투자원금 중 작년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 미국 호텔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206호(이지스자산운용)’도 1122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46억원만 회수하고 작년도 평가에서 1049억원을 감액결정해 장부액이 33억원만 남은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자산은 매년 2~3건 정도였다. 작년에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 3건과 ‘관심’ 자산이 8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투자자산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정도에 따라 ‘정상’, ‘관심’, ‘위험발생’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관심’ 단계는 불안요소가 상존하거나 부실징후가 발생하는 투자자산이다. 원금손실 또는 감액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산을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심’으로 분류된 투자자산들은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과 ‘관심’ 자산이 많아지는 것은 투자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기준 교직원공제회 투자자산 규모는 54조3400억원 정도다. 올해 투자자산 평가는 올해 연말 진행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계경제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교직원공제회 투자손실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직원공제회 투자실패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