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23조1천억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7조4천억원(3.4%) 늘어난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측한 것으로, 지난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215조7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1조1천억원)보다 5조4천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천억원(3.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경기 개선 외에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법인세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9천억원(4.4%) 늘어난다.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법인세 수입이 좋지 않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올해 예상 소득세 증가율은 10.3%, 법인세는 3.3%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2조7천억원(4.8%) 늘어난 58조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14조2천억원)는 2천억원(1.7%), 관세(8조7천억원)는 2천억원(1.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소비세(8조7천억원)는 관련 세제 개편 영향으로 10.8% 늘어나고, 상속증여세(5조2천억원)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3조8천억원)는 올해보다 2.4% 줄어들고, 인지세(8천억원)는 부동산 거래량 축소 영향으로 15.3% 감소, 종합부동산세(1조3천억원)도 0.3%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국세수입에 부담금,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16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4천억원(3.6%)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00억원(0.5%) 감소한 6조9천억원으로 잡혔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내년에는 18.0%로 0.1%포인트 낮아지고 2019년에는 17.8%까지 떨어진다.

국민부담률은 내년에 24.9%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상승하고 2017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4.7%, 2019년 24.6%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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