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지지부진한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작년 충격 회복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올해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1599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53명보다 346명 증가했긴 했지만, 2023~2024년 평균 승진자 수는 1426명으로 직전 3개년도(2020-2022) 평균치(1634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작년 평균 승진자 수가 3개년도 평균에 도달하려면, 올해 2015명이 승진해야 한다.

2015명 승진은 정원확대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지만, 2019-2020년 하향조정이 있었듯이 올해는 2023년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해 6%대 승진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1700~1800명대 승진(정원 대비 약 8.6~9.1%대) 필요성이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저(低) 승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연도별 국세청 6급 이하 정원 대비 6급 이하 승진자 비율이다.

2017년 1422명. 7.7%

2018년 1506명. 8.0%

2019년 2120명. 10.8%

2020년 1460명. 7.5%

2021년 1632명. 8.1%

2022년 1811명. 9.1%

2023년 1253명. 6.4%(추가승진 반영, 그 이전에는 4.3%대)

2024년 1599명. 8.1%(최근 6급 이하 정원)

상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국세청 정원을 늘려준 영향으로 숫자가 크게 올랐다.

2020년은 하향조정 구간임에도 7.5% 승진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9%대까지 상향 추세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2023년 6%대 승진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정부 정원 감축 기조와 휴직자 복귀가 맞물리며 승진 폭이 부러졌다.

작년 폭락이 있었음에도 올해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도는 8%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정원 확대와 같이 승진율 상향 요인은 없는 대신 퇴직자 수 감소‧정부 정원 감축 압박 등 하향 요인만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 내에서 배짱 있게 국세청 인력 감축을 할 동력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세수 불황 상황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뺐다가 세수가 계속 낮은 수준에서 걷히게 될 경우 그 비판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 총원은 2만1350명인 반면 올해 총원은 2만1381명(가장 최근 자료)이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