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16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역보험공사·금융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사전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관세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국부유출 특별단속의 성과와 무역금융편취 사건 적발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정보분석 4개팀과 수사 9개팀 등 총 13개팀(69명)으로 구성해 7월 현재까지 재산도피 1189억원, 자금세탁 785억원, 무역금융편취 2828억원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유관기관에서는 사기대출 사전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제시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대출 사전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공재원 및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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