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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

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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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 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를 완성시키조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세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세법도 법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분야이죠. 법무과장으로서 5년 근무하면서 실제 불복사건에 참조할만한 조세법 책이 없다 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괄서는 있어도 조세불복사건에 직접 참조할만한 제대로 된 법서가 없다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 감으로 했지만,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와 『고성춘 변호사 의 세금 이야기』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값진 실패, 소중한 발 견』, 『찾지 않아도 있는 것』등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리즈 중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와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그리고 교과서인 『조 세법上』『조세법下』 조세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조세형사법』 등 깊이있는 조세 전문 서적을 출간하였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도 세계일보에 고정적으로 주 1회 칼럼을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공직생활에서 법리의 중요성 실감
이처럼 책을 쓰는데 적잖은 시간을 보낸 이유는 뭘까. 고 변호사는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심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그의 생각은 남다른 이력에서 자연 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감사원 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법리’의 중요성을 실감 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공직생활에서 수많은 사 례를 보며 사람에 따라 법리가 달라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과세관청의 경우 일단 과세한 후 알아서 불복하라는 식이라면 납세자 는 3~7년이라는 시간을 불복으로 마음고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에 걸리니 일하단 기각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성춘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으로 근무할 당시 인용률은 30%가 넘었다.현재 이런 인용율을 보이는 관서가 없다. 그만큼 청장들이 모두 그를 신뢰했다.

"사실 그 때가 가장 편했다. 불복제도개선이나 금지금 사건, 물납제도 개선 등 많은 일을 했다”는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세정 현실에서 법리가 도도하게 흘러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갖 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저서와 남다른 조세실무 경험 때문에 조세 전문 변호사로 많이 알려졌음에도 정작 세정행정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지만 정작 실무를 경험한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법무과장으로서 5년 동안 수많은 직원들과 동고동락한 경험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이다.

현재 그의 책은 조세전문가들 사이에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세 전문가는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히 짜깁기 성격으로는 조세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에서 5년, 밖에서 5년 최소 10년 정도 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균형감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모기업 회장 등 처음과 다른 얼굴을 보이는 야비한 의뢰인들은 고 변호사를 종종 안 타깝게 했다. 물론 고 변호사도 이 모든 게 인생 공부라고 치부해 버리고 있지만 한때는 진지하게 폐업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상처를 입기도 했 다.

“사실 이런 저런 마음고생으로 집필만 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다시 불복사건을 하도록 이끌 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과세사건 과 F기업 회장에 대한 과세사건을 맡아 해결하 면서 다시금 힘을 냈죠.”

‘조세 전문 변호사하면 고성춘’ 인식 만들 것
고성춘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조세전 문법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세불복, 세무사건 수임도 다 법리입니다.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길목이 아닌 말에 속아넘어가는 경 우가 많은데 길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리입니다. 법리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결과와 책임을 납세자가 돈으로 물어야 하는게 바로 세 무 문제인 만큼 세무 사건의 경우 더더욱 법리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리를 중시하는 고성춘 변호사의 진가는 최근 인정받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 다 서울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데 이어 세계일 보의 고문변호사로도 위촉받았다.

고성춘 변호사는 앞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하 면 고성춘’이라는 인식이 모든 사업자 및 납세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를 위해 좀더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 각이다.

“뜻있는 이들이 모이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옆에서 도와줄 이들이 많아질 것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길목을 지키는 이들이 많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세 및 금융 전문 포럼을 만드 는 것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역시 사통오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무의 모든 것을 해결 된다는 믿음을 주고, 세무 관련 모든 것을 다 맡 기고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포럼을 만들고 싶다는 고성춘 변호사. 그는 한발 더 나 가 “세계적으로 거주하는 750만 명의 교포를 생 각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조세전문가를 꿈꾸며 공부하는 젊은층에게도 적극적인 멘토 역 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꿈을 위해 그는 지난 3월 서초동에 좀더 넓은 사무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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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인터뷰]이장원 세무사 "양도와 상속·증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