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5.5℃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4℃
  • 흐림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3.1℃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4.0℃
  • 흐림거제 21.4℃
기상청 제공

관세청 “FTA 활용한 섬유 수출기업, 원산지 관리에 힘써야”

섬유제품 생산·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2일 대구본부세관에서 섬유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청 등 지자체 비롯하여 섬유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구·경북 소재 섬유 수출업체 및 관련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유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지만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달라 원산지 관리가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FTA를 적용받아 수출한 우리나라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한미‧한국-유럽연합(EU)‧한국-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또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EU나 터키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등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대부분의 원산지검증이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원산지검증 관계자는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원산지 관리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항상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상대국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착수하는 경우도 많아 증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