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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관세 최저 15∼20% 방침…'10% 유지' 기대 뒤통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상대 관세 협상에서 최저 관세율을 15∼20%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EU산 상품에 미국이 부과할 최저 관세율을 현행 임시 세율과 똑같이 10%로 유지하려 노력해왔던 EU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의 '상호관세율'을 90일간 임시로 10%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만약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응조치 실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5∼20%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EU가 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8일 미국 측이 부문별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우리(EU와 미국)가 여전히 부문별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일부 개별 부문을 다른 부문들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열린 물음이다. 유럽 측은 이를 지지한다. 미국 측은 이를 보다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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