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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본격화…내년까지 1천300명가량 충원

'1천명 증원' 정기직제 개정안 기재부 검토 중…이달 중 수시직제도 개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잦은 안전사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천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과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들로 일단 300명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 임기제 경력 채용 등도 추진한다.

 

1천명 충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수시 신규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 인력이 빠져나온 자리는 앞서 노동부에 배치된 9급 일반행정직 155명이 채운다. 일반행정직은 올해 합격자 348명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노동부에 배치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300명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시 직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 위주로 받을 예정이라 교육 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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