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에 나서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자동차를 지렛대 삼아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천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천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며, 투자는 직접 투자(equity)와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을 통해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대미 투자 확대에 대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자본금 확충, 추가 출자 등을 위한 예산 1조9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져보며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에 한국 기업도 참여시키길 원하는 한국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투자 이익 귀속 문제 역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고,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 앞서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회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취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패키지 시행을 놓고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결과지를 받을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이다.
국내에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선 행동'을 요구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에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경우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인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한국 수입 일정이 빨라져 실질적인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이 20년 넘게 현재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구체적 '시간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정밀 지도 반출 허용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이슈들도 실무협의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 등 산업 협력뿐 아니라 농축산물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본국에 보고하면서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상추진위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반적인 국익 극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가 상당 수준으로 정리된다면 장관급 협의를 통해 논의 내용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여 본부장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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