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에 대해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난 금요일(1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 시한인 틱톡 금지법의 유예 기한도 12월 16일까지 90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간 미국 기업의 틱톡 사업권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인수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틱톡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미국 서버에 보관하는 한편, 기존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자신이었다고 강조하고서는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 때 '100%'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라. 유럽연합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천500억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6천500억달러를 내고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소송에 대해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근래 대법원은 작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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