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으로 대표되는 유럽연합(EU)의 규제를 작심한듯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 그레그 조스위악 부사장은 최근 글로벌 기자들과 만나 "EU 규제가 애플의 핵심 기술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용자 경험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EU 집행위원회를 비판했다.
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EU의 '빅테크 규제법'으로, 애플이 관련 책임자를 내세워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다른 경쟁사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4월에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8천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애플은 '상호운용성' 적용 제외를 요청했으나, EU 집행위는 지난 19일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조스위악 부사장은 "유럽 규제당국이 DMA를 급진적으로 해석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히, 상호운용성 요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통합되는 '애플 경험의 마법'을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제품과 앱이 긴밀히 통합돼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수천 개의 도구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왔다"며 "카메라, 마이크, 위치 서비스 등 기기 핵심 요소들이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설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EU 규제는 새 기능을 출시하는 즉시 경쟁사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기술적 복잡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예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희생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이런 규제로 유럽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미러링'(맥에 아이폰 화면을 띄워 사용하는 기능) 등은 다른 지역과 달리 EU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또 EU 규제가 혁신과 지적재산권(IP)에도 위협이 되며 에어팟을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에어팟 페어링'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능이 경쟁사와 공유돼야 한다면 출시가 지연되거나 경쟁 우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같은 규제가 애플만이 대상이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다"며 "삼성이나 중국 기업, 심지어는 다른 미국 기술기업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EU가 사용자가 접속한 모든 와이파이 기록과 알림 내용을 제공하라고 한다며 "이는 민감한 의료 정보 등까지 노출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왔는데 EU 규제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스위악 부사장은 "각국 정부가 EU와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EU 규제로 인해 사용자 기능 제한, 혁신 저하, 민감한 데이터 노출 위험이라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