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캐나다처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물량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수입 쿼터 소진 물량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인상되고 현재 50％를 부과하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본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부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발표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EU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안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만료된다.
그러나 중국산 과잉 공급 문제에 더해 미국의 50％ 철강 품목관세까지 겹치면서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EU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관세 인상, 수입쿼터 축소 등도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처인 셈이다.
EU가 미국의 기조에 맞춰 동일한 50％ 관세를 도입한 뒤 이를 유럽산 철강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됐다.
이에 EU는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 미국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TRQ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EU와 미국 모두 '글로벌 과잉 생산'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미국과 공조를 희망한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EU가 새로 추진하려는 철강 무역 보호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 2천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다. 그러나 수입 쿼터까지 대폭 줄어든다면 수출량이 많은 한국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도 "EU 공식 발표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관세 50％에 수입 쿼터까지 절반을 줄인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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