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5.5℃
  • 흐림대구 0.7℃
  • 연무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8℃
  • 흐림부산 5.6℃
  • 흐림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美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줄줄이…저커버그 등 증언명령

인스타그램·스냅·틱톡 등 상대 수천건 제기…내년 1월 첫 재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소송이 수천 건 제기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3년여 전부터 메타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를 상대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들에 대응해 해당 업체들은 책임 면책 조항을 들어 기각 요청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 지역 법원은 본격적인 법정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사전 증거 개시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약 4천건의 소송을 다중 관할권 소송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건의 소송으로 통합했으며, 이 가운데 첫 번째 소송 재판이 내년 1월 하순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또 관할권이 통합되지 않은 소송도 여러 건 절차가 진행 중이다.

 

LA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 소송의 원고인 19세 여성은 자신이 10년 넘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왔으며, 이 플랫폼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업체들은 원고 측이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서 왔다.

 

메타 대변인은 자사가 청소년 대상 콘텐츠를 제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여러 도구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 소송을 심리하는 LA 고등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가 전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스냅의 에번 스피걸 CEO에게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쿨 판사는 "CEO의 증언은 특히 중요하다"며 "해당 임원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실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한 승인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과거 담배 회사들이 당한 소송과 유사하게 수십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