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또한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앞서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중국 측에 협의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벨기에로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날 한층 강경한 발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에 강력한 무역 대응을 촉구한 지 며칠 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EU 정상회의에서 EU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다.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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