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5.4℃
  • 구름많음대전 -2.5℃
  • 연무대구 4.5℃
  • 흐림울산 6.2℃
  • 흐림광주 0.6℃
  • 맑음부산 6.7℃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6.2℃
  • 흐림강화 -7.4℃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구글 "'광고시장서 지배력 남용' EU 결정에 불복…법적 대응"

'광고사업 분할·매각' EU방침에 반발…최근 빅테크 규제로 압박 심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광고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불복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대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광고 기술 분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은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맞춘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천만 유로(약 4조8천억원)를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광고 기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고도 비례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따르면 "수천에 달하는 유럽의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분할 없이도 유럽연합의 결정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획안은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게시자가 입찰자별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EU의 규제와 단속이 이어지면서 구글은 유럽에서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구글을 시장 지배력 남용 감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구글이 DMA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3일에는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이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기업들에 5억7천200만 유로(약 9천7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며 무역 차원의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