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지구의 '서반구(西半球·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는 내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신(新)먼로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돈로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먼로주의는 1800년대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주의의 '확장·개정판'으로 볼 수 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이 드러나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이 전략은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미국은 먼저 "비(非)서반구 경쟁국들은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반구'에 크게 침투해 왔다"면서 "이를 심각한 저지 없이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반성을 전제했다.
'비서반구 경쟁국'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세력을 확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으면서 북미와 남미를 가르는 파나마를 비롯해 천연자원의 보고인 베네수엘라,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저비용 외국 원조에는 스파이 활동, 사이버 보안, 부채 함정 등 수많은 비용이 내재"돼 있는데, 중국이 바로 '저비용 원조'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을 장악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국은 그동안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력 저지하지 못한 결과 중국과 이들 국가가 평화적·경제적 교류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충돌할 경우 중국에 군사·경제·정보력 우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군사력은 물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적대적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해상 통제와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 및 항공단을 미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인 중남미와 카리브해, 파나마 운하, 대서양 일부 등에 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B-1B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 자산을 카리브해 상공에 띄우기도 했다.
또 '마약 테러리스트'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고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이는 것도 '내부 침투자'를 솎아내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 정부, 정당,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면서 중남미의 반미·친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의지도 공공연히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옛 친구'(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브라질을 압박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대한 정치적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두라스 대선에서 우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한편,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하자 아르헨티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개입은 친중·반미 정권의 국가들을 배제·압박·회유하고 친미 정권을 중남미 곳곳에 세워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와 함께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관세와 상호 무역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의 원조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일련의 패권주의적 행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의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은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의 독보적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은 "군사 시설, 항만, 핵심 인프라 통제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의 장악력을 강화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목적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분야 약점을 드러낸 미국은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