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고용부, '노조 내 특정 조직 지원 의혹' 한화오션 압수수색

작년 10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 부당노동행위 정황 기록된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 수첩 고용부 장관에 제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기록된 노무관리 업무수첩 원본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13일 금속노조 및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 30여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노사상생협력본부, 노사협력팀 소속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 정혜경 의원이 제기한 한화오션측 노무팀 직원 수첩에 담긴 사측의 노조 내 특정 조직 지원 및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23일 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측 성향 인사를 지원하고 도청·사진촬영 등으로 일상적인 노조 감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장도 “회사 내부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고 도청과 사진촬영 등으로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면서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파괴 기술자를 한화오션에 투입해 동일한 수법으로 노조 개입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통영지청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화자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하루속히 인정하고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로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및 책임자 처벌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