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촉발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내주 해소될 것이란 관측 속에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주 여러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체 부처 중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원래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인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상원에서는 이 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셧다운 전에 처리하지 못했다.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라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주간의 선의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개혁은 "2주 내가 아닌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존슨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민주당의 요구 다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레드라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는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평가하고서는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