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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금융위,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현황 파악 후 구체적 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문제 삼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전반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점검회의에 이어 19일 오후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과 심사 절차 등을 확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연장 심사 절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논의 대상도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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